누수나 난방 고장처럼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미룬다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 원인과 긴급성, 수리 전 임대인에게 알렸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 책임은 고장 원인과 상태로 판단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부주의로 망가뜨렸거나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소모된 부분이라면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품 이름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나 구조적 결함인지, 임차인의 사용으로 생긴 문제인지, 계약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에 알리고 비용 자료를 남기세요
긴급한 위험이 아니라면 먼저 임대인에게 고장 내용과 수리가 필요한 이유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수리할 기회를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과 수리 견적, 사진·영상,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누수 확산처럼 지체하면 손해가 커질 급박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우선 조치할 수 있지만, 과도한 교체나 개선 공사까지 당연히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임의로 월세에서 빼거나 월세 지급을 멈추면 별도의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성이 낮다면 통지한 기록과 답변을 기다린 정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급박한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 필요한 최소한의 수리로 범위를 제한하고, 전후 사진과 비용 증빙을 확보하세요.
Q.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월세와 자동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공제에 합의하거나 상계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제하면 월세 미납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